「직업성 천식의 적정 요양관리와 장해보상을 위한 기준 연구」 대한직업성천식학회 학술상 연구 공모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직업성 천식은 작업환경에서 기관지 천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레르기성 또는 비알레르기성 기전으로 발생하며, 직업성 호흡기 질환 가운데 가장 흔하며, 미국에서는 성인 천식환자의 2%, 우리나라에서는 약 4%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직업성 천식의 임상적인 진단방법 및 기준은 정립이 되어 있으나 요양 재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고, 직업성 천식 환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관리체계의 부재로 인해 증상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거나(퇴사, 의료보험 치료, 공상치료 등), 소수 근로자만이 본인의 노력에 의해 요양을 받고 있음.

- 직업성 천식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진입 장벽이 높지만, 일단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이 많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 직업성 천식 환자들에게 장해등급을 내리고 요양을 종결토록 종용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현재까지 직업성 천식의 요양관리에 대한 연구는 실태 연구에 그치고 있어 직업성 천식의 요양종결, 신체장해등급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또 고용 측면에서의 요양종결후의 작업복귀, 재취업, 재활 및 사후 추적관리 시스템이 갖추어 있지 못한 실정임.

2. 연구주제

1) 연구제목

- 직업성 천식의 적정 요양관리와 장해보상을 위한 기준 연구

★2) 연구자

- 연구자는 45세 이하의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또는 대한산업의학회 회원으로서 2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대한직업성천식학회 학술상 운영규정에 따름).

3) 연구배경

- 연구제목에 맞추어 연구의 배경을 간략하게 기술함.

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제목과 배경에 맞추어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을 기술함.

- 연구의 필요성에서는 현재 직업성 천식의 요양관리 시스템의 제반 문제점을 기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극복방법의 필요성을 기술함.

- 연구목적에서는 직업성 천식의 요양종결, 신체장해등급의 구체적인 기준과 고용 측면에서의 요양종결후의 작업복귀, 재취업, 재활 및 사후 추적관리 시스템 개발에 관해 기술함.

5) 연구내용

- 연구내용에는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외국의 직업성 천식에 대한 요양, 신체장해 및 보상 체계 조사(문헌조사)

․우리나라 직업성 천식자의 요양관리에 대한 질적조사(심층면접)

․우리나라에서 직업성 천식자에 대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요양 및 보상 기준 및 체계 검토(문제점 등을 포함)

․직업성 천식의 적정한 요양관리 및 장애/장해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직업성 천식의 요양종결 기준

- 직업성 천식의 장해 판정과 장해보상 기준

* 흉복부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진폐증의 장해보상기준과의 비교

- 직업성 천식의 폐기능 장해 구분

* 비특이 유발검사/특이 유발검사상 결과도 고려

- 신체장애/장해등급 결정의 구체적인 기준 제시

․요양종결후의 작업복귀, 재취업, 재활 및 사후추적관리 시스템 제시

6) 연구방법

- 연구제목에 근거한 연구내용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연구방법을 항목별로 기술함

- 문헌연구, 심층면접, 현장조사 등 가능한 모든 연구방법이 포함될 수 있음.

- 기술된 연구방법은 항목별로 자세한 실행방안 및 방법상의 타당성이 기술되어야 함.

7) 기대효과

- 본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기대되는 효과를 연구배경과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에 근거하여 서술함.

- 기타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기대되는 직․간접효과를 항목별로 간략히 기술함.

8) 연구일정

- 연구에 소요되는 일정은 최장 12개월로 함.

- 연구일정은 연구 추진 단계별로 간략히 기술함.

- 연구 추진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연구내용과 참여인력을 기술함.

3. 기타

- 연구비 신청자는 2007년 10월 10일까지 상기 연구과제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한직업성천식학회에 학술상 운영규정(첨부)에 따른 다음 하기 내용을 제출하기 바람.

․연구비 신청서(제1호 서식)

․신청자 이력서(제2호 서식)

․연구계획 요약서(제3호 서식)

․연구계획서(제4호 서식)

․최근 3년간 연구업적(제5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