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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날짜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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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61  
작성자 알레르기학회
제 목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76호 (2020.12.03.)

3.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보건의료기본법」제52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
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 산
정을 위한 기준」을 일부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
-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 개편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제3조제1항) 및
제2장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제3조(평가기준) 중 평가방법 및 평가영역별
등급화 등 개정(별표 2)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에 신설 평가지표
추가(별표 3, 4)

나.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 다만, [별표3]과 [별표4]의 개정규정은 2021.01.01.부터 시행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고시문(전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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