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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9.06.28.자) 날짜 : 2019-07-04
첨부 #File : 붙임1_보험정책국의무법제팀_식약처공문.pdf (Down : 7)
첨부 #File : 붙임2_보험정책국의무법제팀_식약처보도자료.pdf (Down : 6)
조회 : 177  
작성자 알레르기학회
제 목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알림(2019.06.28.자)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56호(`19.06.21)
3.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19.06.28)한 바, 안내하오니, 귀 소속 회원에게 안내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 종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
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경우
에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
선하되, 피해구제 진료비 총액은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공문 및 식약처 보도자료. 일체.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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