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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날짜 : 2021-02-02
첨부 #File : 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20210201시행).hwp (Down : 9)
첨부 #File : 고시번호(2021-30)호_질의응답.hwp (Down : 5)
조회 : 28  
작성자 알레르기학회
제 목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호(2021.01.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
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
칙」제 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의뢰시 약제 산정기준 신설
나. 시행일 : 2021. 2. 1.부터

붙임 :
1. 고시 개정안 1부.
2. 질의응답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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