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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안내 날짜 : 2019-07-18
첨부 #File : [대의협제813-4570호]외국인및재외국민건강보험료체납자급여제한제도안내.pdf (Down : 100)
첨부 #File : 외국인및재외국민건강보험보험급여제한제도안내.pdf (Down : 65)
조회 : 566  
작성자 알레르기학회
제 목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제도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사후관리부-2240(2019.7.12.)

2. 위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제10항 등
의 일부개정(19.1.15.)으로 병의원 등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체납일로부터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제한 대상자가 병의원 등에 방문할 경
우 요양기관정보마당의 수진자 자격조회에서‘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표
출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는바 관련 안내문을 전달해드리오니, 진료비 청구에
착오가 없도록 귀 회 소속 회원님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내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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