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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 고시 일부개정 안내 날짜 : 2019-01-02
첨부 #File : (2018-31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Down : 38)
조회 : 108  
작성자 알레르기학회
제 목「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314호(2018.12.31.)

3.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96호, 2018.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8항목)
- 보철의 유지관리 관련 급여기준 문구 수정 등

○ 시행일 : 2019년 1월 1일

붙임 : 고시개정문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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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기관내 튜브 교체 카테터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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